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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

ezkyungli 2008-12-05 15142

2008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

－ 국세청, 2008. 12

1. 고지안내

■ 국세청은 그동안 신고납부제로 운영되어온 종합부동산세(이하 '종부세')가 올해부터 부과고지제로 전환됨에 따라

◈ 2008년 종부세 납세의무자 411천 명에게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고지서를(납부기한 : 12월 15일) 과세대상 물건명세서* 및 납부안내문 등과 함께 11월 25일부터 등기우편으로 발송함

* 법상 제공서류는 아니나 과세내역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함임

◈ 특히, 이번 고지된 세액은 지난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세대별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인별합산방식으로 과세한 것임

■ 종부세 납세의무자는『'08년 6월 1일』현재 종부세 과세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당해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각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임.

[과세기준금액]

구 분	주 택	종합합산토지(나대지 등)	별도합산토지(건축물의 부속토지 등)
			일 반	서비스업용 토지
과세기준금액	6억원	3억원	40억원	200억원

2. 2008년 종부세 부과고지 내역

1. 08년 납세인원은 411천명으로 07년보다 72천명이 감소 (14.9%↓)

[부과고지 인원] (단위 : 천명)

구 분	'08년			'07년			증 감
구 분	계	주택	토지	계	주택	토지	계	주택	토지
인원*	411	307	130	483	382	127	Δ72	Δ75	3

* "계"인원이 단순합계와 차이가 나는 것은 주택과 토지를 함께 보유한 인원이 있기 때문임('07년·'08년 각 26천명).

■ 주택분 납세자는 지난해 보다 7만 5천명 감소하였음(19.63%↓).

○ 이 중 개인주택분은 304천명으로 지난해 378천명(신고인원)보다 74천명 감소하였음(19.58%↓).

○ 이는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이 하락*하여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 이하로 떨어진 주택이 많이 발생되었고

* 주요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 (국토부 보도자료)

전국

강남

서초

송파

양천

용인

(수지)

성남

(분당)

수원

(영통)

일산

(동구)

과천

2.4%

-1.0%

-1.3%

-2.4%

-6.1%

-9.7%

-7.3%

-7.7%

-8.7%

-9.5%

- 또한, 세대별합산과세에서 개인별합산(부부별산)으로 전환되는 등의 효과에 기인함

■ 반면, 토지분 납세자는 '08.1.1 기준 토지공시가격 상승^* 등에 따라 3천명이 증가함 (2.4%↑).

* 전국평균 10.05%, 수도권 12.11%(서울 12.36%, 인천 17.61%, 경기 10.87%), 광역시 6.67%, 시·군 6.21%

2. 08년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2조 8,803억원으로 07년 신고세액보다 1,132억원 증가 (4.1%↑)

[부과고지 세액] (단위 : 억원)

구분	'08년			'07년			증감
구분	계	주택	토지	계	주택	토지	계	주택	토지
세액	28,803	10,731	18,072	27,671	12,611	15,060	1,132	Δ1,880	3,012

■ 주택분 세액은 1조 731억원으로 '07년 1조 2,611억원보다 1,880억원 감소함 (14.9%↓).

○ 이 중 개인주택분은 9,664억원으로 지난해 1조 2,043억원(신고세액)보다 2,379억원 감소하였음(19.8%↓).

○ 주택분 세액이 전년보다 감소한 것은 납세자가 많은 지역의 주택가격 하락으로 '08. 1. 1. 기준 공시가격이 내렸고

P2 "주요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락률"참조

- 또한, 인별합산과세로 전환됨에 따른 납세인원 감소와 낮은 누진세율 적용 등의 효과에 기인함.

■ 토지분 세액은 1조 8,072억원으로 공시가격의 상승1) 및 과표적용률2) 인상에 따라 '07년 1조 5,060억원 보다 3,012억원 증가함(20%↑).

1) P2 하단 참조

2) 종합합산토지 80% → 90%, 별도합산토지 60% → 65%

3. 납부기간 및 방법, 분납신청 안내

◈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까지임

◈ 납부할 세액(농어촌특별세액 포함한 합계액)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함 (개인 납세자에 한함)

◈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간편하게 분납신청하여 분납할 수 있음

■ 올해 종부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,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· 인터넷뱅킹 등에 의하여 전자납부도 가능함.

■ 특히, 올해 10월부터는 개인인 납세자로서 납부할 세액(농어촌특별세 포함한 합계액)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*로도 납부가 가능함(수수료 1.5%는 본인부담).

* 납부가능한 신용카드 : KB카드, BC카드, 신한카드, 외환카드, 씨티카드, 현대카드, 롯데카드, 삼성카드, 제주카드, 전북카드

■ 한편,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관할세무서의 책임직원에게 전화로 분납신청하거나,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나누어 낼 수 있음.

[분납기준]

· 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 : 세액에서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을 분납

· 세액 2천만원초과 :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을 분납

○ 분납하게 될 경우에는 당초 받은 고지서를 폐기하고, 분납할 세액이 감된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새로이 교부받아 그 세액을 1차로 2008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

○ 나머지 분납분은 내년 1월 중순경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하여 2009년 1월 29일까지 납부하면 됨.

4. 고지세액 납부대신 신고 ․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

◈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·납부하려면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초 고지는 취소됨.

◈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1)와 납부불성실가산세2)가 각각 부과됨.

1) 10% 또는 40%(부당과소 신고시), 2) 무(미달)납부한 세액에 1일 1만분의 3 적용

■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실제내용에 따라 신고·납부할 수 있으며(우편신고나 방문신고만 가능),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됨.

○ 다만, 고지내용이 명백히 잘못되었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책임직원이 즉시 시정하여 고지세액을 정정하여 드림.

■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 (CRTAX-C)을 다운*받아 본인의 컴퓨터에 설치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속서류, 납부서 등을 일괄출력 할 수 있음.

* www.nts.go.kr → 신고납부 → 종합부동산세 → 세액계산프로그램 "신고서 자기작성프로그램(CRTAX-C)" [11.28(금)부터 서비스 제공 예정]

○ 한편, 신고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납부안내문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책임직원에게 연락하면 신고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.

※ 납세자가 요청 시에는 물건명세를 CD로 제공함

5. 납부안내 등 납세편의 제고

■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음

① 리플릿, ② 종부세 요약표, ③ 주요 문답사례 (78문항), ④ 신고서식, ⑤ 세액계산프로그램(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(CRTAX-C) ) 등 → www.nts.go.kr → 신고납부 → 종합부동산세 →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

■ 또한, 전화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종부세 납부에 관한 불편과 의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음.

○ 인터넷 접근 등이 쉽지 않은 납세자는 납부 안내문에 기재된 「책임직원」에게 문의하거나, 세무서의「전용상담창구」를 방문하면 즉시 처리하여 드리며

○ 종부세와 관련된 재산세 과세내역에 의문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지 않고도

-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의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간에 Hot-line을 구축하였음.

■ 한편,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(개인에 한함).

○ 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홈택스에 가입하고 (공인인증서* 필요) 로그인한 후 「조회/계산」→「종합부동산세 납세자 확인」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음.

* 본인확인이 가능한 다른 기관의 공인인증서로도 홈택스 가입 가능

참고1

종합부동산세 개요

■ 과세기준(공시가격)

구 분	'05년	'06년	'07년	'08년
주 택	9억원	6억원
나대지 등	6억원	3억원
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	40억원
조특법상 특례(8개 업종) 토지	40억원		200억원

■ 과표적용률

구 분	'05년	'06년	'07년	'08년
주 택	50%	70%	80%	90%
나대지 등	50%	70%	80%	90%
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	50%	55%	60%	65%
별도(특례) 토지	-	-	60%	65%

■ 세율 체계

구 분	공시가격	세율	누진공제
주 택	9억원 이하	1%	-
	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	1.5%1)	1,500,000
	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	2%	8,500,000
	100억원 초과	3%	102,500,000
나대지 등	20억원 이하	1%	-
	2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	2%	17,000,000
	100억원 초과	4%	211,000,000
사업용 건물의 부속토지 등	200억원 이하	0.6%	-
	200억원 초과 1,000억원 이하	1%	64,000,000
	1,000억원 초과	1.6%	640,000.000
별도(특례) 토지	200억원 초과	0.8%2)	(비례세율)

1) '06년 이후 주택분 과세기준을 하향(9억→6억)함에 따라 1.5% 구간 신설

2) '07년 이후 별도합산토지 중 과세특례 적용 토지(8개 업종)는 3년간 0.8%로 과세

참고2

주요지역의 "개별 주택별"보유세 부담 사례

지역	아파트명	전용면적(㎡)	공 시 가 격 (백만원)			보 유 세(천원)
			'07년	'08년	증감	'07년			'08년			증감
						계 주1	재산세	종부세	계 주1	재산세	종부세	계 주1	재산세	종부세
강남	은마	84.43	984	944	-40	5,266	834	3,044	5,625	1,251	2,787	359	417	-257
					-4%							7%	50%	-8%
	한보미도 맨션1	128.01	1,448	1,368	-80	12,592	1,659	7,929	13,136	2,489	7,517	544	830	-412
					-6%							4%	50%	-5%
서초	한신1차	73.36	960	920	-40	5,320	1,251	2,594	5,702	1,877	2,243	382	626	-351
					-4%							7%	50%	-14%
	삼성 래미안	121.66	912	896	-16	4,959	1,659	1,903	5,604	2,204	1,850	645	545	-53
					-2%							13%	33%	-3%
송파	훼밀리	117.59	880	796	-84	4,418	1,395	1,737	4,442	1,929	1,225	24	534	-512
					-10%							1%	38%	-29%
	아시아선수촌	151.01	1,784	1,688	-96	17,885	2,646	11,143	18,909	3,969	10,628	1,024	1,323	-515
					-5%							6%	50%	-5%
양천	신시가지1	116.29	1,064	952	-112	7,047	1,625	3,583	6,536	2,358	2,434	-511	733	-1,149
					-11%							-7%	45%	-32%
	현대 하이페리온	151.56	1,072	960	-112	6,989	1,607	3,681	6,672	2,380	2,520	-317	773	-1,161
					-10%							-5%	48%	-32%
용산	타워	202.45	1,184	1,216	32	8,300	1,514	4,989	10,332	2,271	5,718	2,032	757	729
					3%							24%	50%	15%
	엘지한강 자이아파트	169.44	1,936	1,936	-	20,173	4,059	11,872	23,275	5,064	13,012	3,102	1,005	1,140
					0%							15%	25%	10%
성남	분당 파크뷰	124.52	1,216	1,088	-128	9,119	1,451	5,388	8,512	2,177	4,169	-607	726	-1,219
					-11%							-7%	50%	-23%
	동양정자 파라곤	193.76	1,416	1,360	-56	12,056	1,508	7,654	12,898	2,262	7,552	842	754	-102
					-4%							7%	50%	-1%
평촌	목련 신동아	150.18	872	796	-76	4,193	1,197	1,752	4,326	1,796	1,262	133	599	-490
					-9%							3%	50%	-28%
용인	LG빌리지5A	164.52	672	600	-72	2,006	773	478	1,516	851	-	-490	78	-478
					-11%							-24%	10%	-100%
일산	강촌마을 (우방)	189.98	1,008	840	-168	6,018	1,256	3,129	4,818	1,884	1,553	-1,200	628	-1,576
					-17%							-20%	50%	-50%
과천	주공 5단지	124.03	864	824	-40	3,661	897	1,801	4,174	1,346	1,603	513	449	-198
					-5%							14%	50%	-11%

주1. 지방교육세(재산세액의 20%), 도시계획세(재산세과표의 0.15%), 농어촌특별세(종부세액의 20%) 포함한 수치

참고3

공시가격 10억원 주택의 종부세 세액계산(사례)

1. 종부세	2,950,000원
① 종부세 과세표준 ○ 공시가격 10억원 - 과세 기준금액 6억원	4억원
② 재산세 공제전 세액(세율 적용 및 과표 적용률 90% 계산) ○ ( 3억원 × 90% × 1% ) ＋ ( 1억원 × 90% × 1.5% ) (적용률) (세율) (3억원 초과분)(적용률)(세율)	4,050,000원
③ 공제하는 재산세 상당액의 계산(이중과세 방지) ○ 공시가격(10억원) 중 6억원을 초과하는 4억원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 ○ 4억원 × 55%(재산세 과표 적용률) × 0.5%(세율)	1,100,000원
④ 종부세 산출세액 계산 ( = ② - ③ ) ○ 산출세액 (4,050,000원 - 1,100,000원)	2,950,000원
※ 농어촌 특별세액 계산(종부세액의 20%) ○ 2,950,000원 × 20%	590,000원
⑤ 고지(납부)할 종부세 및 농특세 ○ 종부세(2,950,000원) + 농특세(590,000)	3,540,000원
2. 재산세	2,490,000원
① 재산세 과세표준 ○ 공시가격 10억원 × 55%(과표 적용률)	5.5억원
② 재산세 산출세액 계산 ○ 5.5억원(과세표준) × 0.5%(세율) - 260,000원(누진공제액)	2,490,000원
3. 보유세[= 1. 종부세(2,950,000원) + 2. 재산세(2,490,000원)]	5,440,000원
※ 세부담 상한은 고려하지 않았으며, 재산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함

◈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 계산 방법

○ 올해('08년)의 보유세(재산세+종부세) 세부담 상한액은 전년도('07년) 보유세(재산세+종부세) 상당액의 3배(증가율 200%)이므로,

※ 종부세 세부담 상한액은 보유세 세부담 상한액(전년도 보유세 상당액의 3배, 200%)에서 올해 실제 부과된 재산세를 차감한 금액임

종부세 고지·납부 관련 질의·응답(Q&A)

헌재결정사항은 이번 고지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나?

○ 세대별합산과세 규정의 위헌결정에 따라 올해분 고지서의 세액은 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였음.

- 따라서, 개인 주택분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음.

※ 법인의 경우에는 원래 인별로 과세하였으므로 세대합산과는 무관함.

○ 다만, 헌법불합치결정(잠정적용)된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은 이번 고지에 반영되지 않았으며, 이는 향후('09년 12월 31일 이전) 법개정이 되면 그에 따라 과세 될 것임.

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은?

○ 납부기한인 12월 15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%의 가산금이 가산됨.

○ 납부할 세액(세목별 기준)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1.2%의 중가산금이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되며,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.

주택을 부부가 공유하고 있는 경우의 과세는?

○ 주택의 공시가격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임

○ 예를 들어, 공시가격 20억원인 주택의 지분율이 남편이 70%, 부인이 30%인 경우

1) 주택의 남편 지분가액 : 20억원(공시가격) × 70%(지분율) = 14억

2) 주택의 부인 지분가액 : 20억원(공시가격) × 30%(지분율) = 6억

부과고지가 종전의 신고납부와 다른 점은?

○ 지난해까지는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였음.

※ 실제는 납세편의를 위해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서를 작성·제공하였음.

○ 부과고지제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고지서에 의해 세액만 납부하면 되며

- 이는 신고에 따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는 등 납세편의를 위해 세무서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것임.

부과고지제에서도 신고·납부가 가능하다는데 만약 과세표준을 줄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?

○ 고지서에 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신고·납부를 하면서 과세표준을 낮추어 신고하는 경우에는

- 적게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10%(부당 과소신고 시는 40%)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와

-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각각 부과됨.

○ 또한, 신고 후 무납부 또는 미달 납부 시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.

과소신고가산세 : 과소신고세액 × 10% (부당과소신고시 40%)

납부불성실가산세 : 무납부세액(미납부세액) ×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× 10,000분의 3

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?

○ 종부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됨.

○ 공시가격은 통상 거래시가의 80% 수준으로 주택은 4월말, 토지는 5월말 경에 공시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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